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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1 19:28

1년여 전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받은 모 배우에 대해 포스팅 했는데 그게 뒤늦게 블라인드 처리됐다. 황당한 건 사유가 명예훼손이라는 거다.

나는 그 배우가 병역 비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병역면제 당시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를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절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법무법인의 해명이 어처구니없음을 지적했던 거다. 그 게 맞다면 서민들은 병역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할 거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또한 "연예인 하기 전에 시장에서 장사했다" "4명의 여자 친구를 사귀었다"는 과거 인터뷰도 해명해야 된다고 했다. 사람을 기피해서 입대까지 면제받았으면서 사람 상대하는 재주는 평범한 일반인보다 더 좋지 않은가. 

그런데 이게 왜 명예훼손인가?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상권으로 걸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터무니없이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뚜껑이 열린다. 나의 글쓰기는 철저히 팩트에 기반한다. 그래서 BBK가 이명박 거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건 드러난 팩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확인된 팩트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나의 글쓰기다. 명예훼손은 나의 글쓰기에 대한 모욕이다. 귀차니즘으로 않고 있던 추가 포스팅을 끝내 해버리게 하는구나.

사건이 사그라진 후 난 정신병에 관련된 병역 비리 기사를 관심 있게 살펴봤다. 그러면서 놀라움이 점점 커졌다. 정신병으로 병역 면제 판정받는 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쉬웠기 때문이다. 

브로커도 필요 없었다. 일반인이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증상을 익힌 다음 의사 앞에서 연기만 해도 충분했다. "머리 한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물체가 보여요"하며 의사 앞에서 '쇼'를 하면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하고 병역 면제에 필요한 기간이 충족되면 손쉽게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수 있었다. 

이런 수법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비보이가 동료 비보이들에게 이를 전수해 무려 10명에 가까운 비보이들이 정신질환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가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까지 속이기 위해 집안에서 외출을 피하고 목욕을 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이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가족들도 알면서 허위진술로 돕기도 한다. 병역 면제 판정후에도 치료는 계속 받는다. 꼬리 잡히지 않을려면 당연한거다.

일반인 신분과 진료 기록, 가족들의 증언, 사후 치료등이 비리가 아니라는 믿을만한 근거가 될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 비보이들 역시 병역 비리로 처벌받지 않았을 거다. 

의심많고 파헤치기 좋아하는 게 네티즌의 습성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상하게 모든 네티즌들이 '엄한 사람 잡았구나'하면서 아무런 의심없이 넘어갔다. 사람을 기피해서 군면제 판정받은 인간이 여자 친구를 4명이나 사귀었다는데도 질투나는 놈 하나 없나보다. 오히려 제보자가 누군지 밝히는데 더 관심있어 같았다.특이한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실명을 쓰지 않았다. 실명을 쓴다면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블라인드 걸 게 뻔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원하면 무조건 블라인드 거는 개떡같은 제도는 누가 만든건지.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 글이 재논란으로 번진다면 좋겠다. 그럼 나도 블라인드 당한 억울함이 조금은 풀릴 것 같다.

끝으로 비보이 병역 비리 사건때 하지헌 박사가 쓴 글을 인용하면서 마친다.

1970년대 초 미국의 데이비드 로젠한이란 학자는 자신을 포함한 여덟 명을 모집해서 중증 정신질환의 증상을 연습해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다. 일곱 명은 정신분열병, 한 명은 조울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에 성공했다. 로젠한은 결과를 저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그는 정신질환의 진단이 환자의 말에만 의존하므로 객관적인 면이 떨어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논란을 일으켰다.

<비보이의 정신분열-하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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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l | 2012/01/21 20:2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좋은글이다!
1 | 2012/01/21 20:53 | PERMALINK | EDIT/DEL | REPLY
배우가 누군데?
ㅇㅇ | 2012/01/21 21:36 | PERMALINK | EDIT/DEL | REPLY
TIP 크루 리더 황모씨 인듯
전방 떨어져서 조낸 뺑이 쳤으면 좋겠다
1 | 2012/01/21 22:24 | PERMALINK | EDIT/DEL | REPLY
그리고 아라야
라면 '끊'이기가 아니라
라면 '끓'이기야.

받아쓰기 시간에 잤니?
사랑해요고아라 | 2012/01/21 22:52 | PERMALINK | EDIT/DEL | REPLY
http://star.mk.co.kr/new/view.php?year=2010&no=649878&mc=ST
영화배우 박해진 사랑합니다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어려운 과거를 딛고 앞으로는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11111 | 2012/01/21 23:15 | PERMALINK | EDIT/DEL | REPLY
넷째문단에 '그건 드러난 팩트가 때문이다 '이거 수정바람
| 2012/01/21 23:2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정신병 그게 레알이지. 멀쩡한 사람들도 정신병동 쳐넣어 병신만들기도 하고... 에휴
병신들이 | 2012/01/21 23:33 | PERMALINK | EDIT/DEL | REPLY
좃병신들이 진짜 판을 치지 에휴..
이래서 착하면 대한민국에선 병신이여 범법자들만 성공하는 씨발놈의 개한민국
| 2012/01/23 18:18 | PERMALINK | EDIT/DEL | REPLY
마지막 인용문구 지식채널e에서 나왔던 게 생각난다.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모든 정신병자를 가려낼수 있다고 호언을 했다. 그래서 이에 다른 의사가 도전을 했고 총 100명의 사람을 그병원 정신과에 입원시켰다. 일정기간 동안 열심히 정상인과 환자를 구분하는데 관찰과 진료가 이뤄졌고, 그 정신과 의사는 91명의 가짜환자를 가려냈다며 분류를 마쳤음을 통보했다. 알고보니 애초에 가짜 정신병환자는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


http://blog.daum.net/able100/7445451
윗새끼 멍청인증하네 | 2012/01/22 15:02 | PERMALINK | EDIT/DEL
100명중에 전부 환자인데 91명을 가짜라고 판단한거자나 병신아
밑에놈 정신병자임가?? | 2012/01/24 15:53 | PERMALINK | EDIT/DEL
그말이.그말인데? ㅋㅋㅋㅋㅋㅋ 쌍또라이구먼 이거
ㄴㄴ | 2012/01/24 21:36 | PERMALINK | EDIT/DEL
91명이라도 밝혀냈다고
제일 처음으로 누가 덧글달았다가 지금 삭제한거임
[윗새끼]는 반박한거고 요 밑에 [dd]도 같은놈한테 한말임
댓글 삭제해버려서 중간에서 새됨
근데 | 2012/01/22 00:52 | PERMALINK | EDIT/DEL | REPLY
명예훼손은 팩트를 말해도 명예훼손.
바람핀 새끼보고 바람핀 새끼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됨.
하지만 | 2012/01/22 01:3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정신병진단이 좀 객관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자 친구가 있거나 장사했으니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울증, 양극성장애 심지어 정신분열병이 있어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가능하지
단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된지만.
서구권에서는 약물치료 받으면서 기업 다니고 일상생활하고 그런다.
증상있으면 처방약먹고 병원가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지
정신병하면 영화에 나오는 환자만 떠올리는사람도 있는데
입원한 사람들도 어지간한 중증이 아니면 평범하게 이야기 하고 그런다.
딱히 위에 면제받은 사람들 쉴드 쳐줄려고 한건 아니고 팩트 팩트 그러길레
ㅇㅇ | 2012/01/25 15:56 | PERMALINK | EDIT/DEL
근데 그렇게 약물처방만 받으면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한 사람도 병역면제를 해주진 않을텐데요? 해주나요? 이건 테클이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거임.
ppp | 2012/01/22 02:58 | PERMALINK | EDIT/DEL | REPLY
부산에서 호빠뛰던 남창새끼
dd | 2012/01/22 11:33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이해 못했음? 그 찾아낸 91명은 원래 환자였다고,, 찾기 뭘 찾아
2215 | 2012/01/22 18:45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정신의학이랑 심리학이랑 임상이랑 처방이랑 상담이랑 다 다른겁니다.
우리나라야 세라피랑 상담이랑 묶고 정신병원으로 통칭되는 처방쪽으로 나뉘긴 했는데
각각 다른 분야고 논란이 많아요.
특히나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담정도로 끝나고 처방과 진단명이 나올 정도면 일상생활이
삐걱거리는 정도이상입니다.
qqq | 2012/01/23 00:39 | PERMALINK | EDIT/DEL | REPLY
다른 논점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명확히 하면 됩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여자 4명 사귀고 장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신병을 안고 장사(=사회생활) 잘 했고 여자 4명 잘 사귄(가장 밀접한 대인관계) 사람이 군대는 못가겠다고 하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역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진짜 아픈데 참고 입대해서 군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박격포 들고 산좀 타고 철책 계단좀 오르면 안 아팠던 사람들도 아프게 되기도 하죠. 반면에 별로 안 아픈 애들이 후송가서 병장 달고 오기도 하고, 아예 군대 안가기도 합니다.
애초에 정말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현역은 못하더라도 군 면제의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사회봉사 등)가 필요한건데 아예 의무를 면탈시켜 버리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사와 연애가 가능했던 정신병자가 사회봉사를 못할까요?
zz | 2012/01/26 22:25 | PERMALINK | EDIT/DEL | REPLY
씨발 아라 제법 똑똑한 듯. 아라가 다시 보인다
zz | 2012/01/26 22:25 | PERMALINK | EDIT/DEL | REPLY
씨발 아라 제법 똑똑한 듯. 아라가 다시 보인다
dma | 2012/01/31 22:16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전반적으로 수긍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약간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어 보다가 글을 남깁니다.
로젠한 이야기는 현 시점에서는 언급하면 안되는게, 로젠한 덕분에 정신장애 진단 체계가 완전히 바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과는 달라요. 로젠한을 언급해버리면 오히려 아는 사람이 보기엔 지식이 부족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아라님이 제기하는 주장 자체는 충분히 수긍할만합니다.
왜냐면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투여하지를 못합니다.
병원은 일단 '치료'를 통한 이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지 현실도피 하려고 병원을 찾지 않기도 하구요.

다만 병역용 진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치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하고 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레지던트 시절 다 거치고
환자 많이 만나본 사람이라면 쑈를 하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병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에 제대로 된 의사라면,
조금이라도 어떠한 다른 목적이 의심이 가는 경우라면 끊어주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심리검사 실시하면 가장하는 신호들이 대충 잡히거든요.

비보이들처럼 너무 뻔한 연극을 하는데도 거르질 못한 경우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의사가 정말 너무 무능하거나, 의사가 대놓고 도왔거나.

그치만 일부 케이스처럼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서 진단서를 떼어준 거면
의사가 의도하지 않은 협력을 했을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해준 거래를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애가 자기 상태가 안좋다는 걸 과장하는게 눈에 뻔히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짓까지 해서 군대 안가려고 하는 걸 보니 정신 상태가 근본적으로 글러먹었구나.
어차피 해만 끼칠테니 남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애는 그냥 군대 안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맞을 가능성도 있구요.

때문에 환자 연기를 통한 병역 비리 문제들을 줄이려면, 주치의의 진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밀한 검사를 필수로 거치게끔 해야하고...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을 대치하여 이수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연예인 병역 비리 의혹 자체가 군에 갔다 왔고 갈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자면,
정신과 환자들이라고 재활 자체가 안되는 건 아니니
사회생활 좀 하고, 여자친구도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환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편견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배우의 케이스가 의심이 갈수 밖에 없는 우연들이 있긴 하지만요..
깊은 | 2012/02/14 12:22 | PERMALINK | EDIT/DEL | REPLY
1. 그 모 배우의 면제 사유가 우울증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고아라는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여자친구를 4명이나 사귀고, 시장 장사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라며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울증 환자에게는 대인기피증이 필연적으로 수렴되어야 하는가. 정신분석학적으로 봤을 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증상이며, 대인기피증이 우울증에 따라 동반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 환자들 모두가 대인기피를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울증 환자도 여자친구 4명이나 사귈 수 있고, 시장 장사 할 수 있다. 대인기피를 앓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울증이 아니라는 법은 없다.

2. 고아라의 원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블라인드 처리 당한 이유는 간단하다. 실제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이다. 그 글에서 모 배우가 병역기피를 했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글 자체가 띄고 있는 뉘앙스가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이다. 고아라 역시 잘 알겠지만, 찌라시 블로그에 들락거리는 남자들이 군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잘 알 것이며, 원글이 그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것을 자극적으로 충족 시켰다는 점, 그럼으로써 모 배우를 병역기피자로 몰아가게끔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명예훼손 사유가 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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