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란 학적부에서 해당자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으로 퇴학보다도 높은 징계다. 퇴학은 학적 기록이 남아 그때까지 교육받은 내용이 인정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출교는 아예 학적이 없어져 재학했다는 증명서조차 발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재입학은 다른 대학 편입마저 불가능해진다. 학생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사형선고'와 같다.

출교가 대학 학칙에 등장한 것은 1991년 성균관대에서 102명의 대규모 부정입학자가 적발된 사건에서 연유한다. 이들의 학적 정리를 위해 이듬해 교육부에서는 입시 조항에 출교 조항을 넣을 것을 지시했다. 당시는 입학 자격이 없는 학생의 기록을 무효화할수 있는 조항이 없었던 모양이다.

최근 동기 여대생을 성추행한 고대 의대생 3명에게 출교 처분이 내려졌다. 1인 시위와 인터넷을 통한 여론몰이로 학교측을 압박한 수많은 사람들은 '뒤늦었지만 상식적인 조치'라며 환호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수 있게 된 것을 가장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학적을 삭제하는 출교는 입학 자격이 없는 부정합격생들에게만 적용되야 하는 처분이다. 고대 의대생들이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입학 이후의 일이다. 입학 이후에 저지른 잘못때문에 정당한 입학과 학업 기록을 삭제시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정수근이 잦은 음주 사고와 동료 폭행등으로 야구계에서 추방되었지만 그것때문에 그가 남긴 기록까지 무효로 만들수는 없는거다. 

성추행 의대생들이 출교 취소 소송을 한다는데 100% 승소할거다. 그때가서 또 법원이 가해자편 든다고 욕하지마라. 출교 자체가 법치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조치다. 2006년 교수를 감금한 고대생 7명의 출교 조치도 법원에 의해 전원 취소됐다. 피해여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 원칙을 벗어난 처벌을 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성추행범에 대한 증오에 눈이 멀어서 비상식을 상식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월드컵 한일전때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뭉치진 않았을거다. 대중은 감성적으로 휘둘릴수 있어도 언론과 지식인들은 이성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 하지만 평소 원칙과 이성을 외치던 진보 언론과 진보 지식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만 지키고 있다. 여성과 소수자 문제에서 이런 일이 한두번은 아니지만 답답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만이라도 이런 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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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ㅂㅇㅂ 2011.09.09 21:13

    아라가 언제 강간고대 성추행 의사올챙이들 감싸고 돌았냐?
    아라 얘기는 그 10색히들이 잘못 되었단 얘기가 아니라
    십색히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까고 있는 너네들을 욕하고 있잖아 우하하하하하

    근데, 아라가 잘못했다고 댓글다는거좀 보소 ㅋㅋㅋ
    지금 아라가 "나 까면 병신" 이라고 쓴글에 파닥파닥 낚이는것들좀 보소 ㅋㅋㅋ

  • Favicon of https://maggot.prhouse.net BlogIcon 한방블르스 2011.09.09 21:49 신고

    대부분의 댓글이 익명이라는 점이 더 슬프게 합니다...

    • 2011.09.09 22:47

      뭘 슬퍼~여지것 아라 블록에 익명투성이었는데

  • ㅇㅇㅇ 2011.09.09 22:54

    아따 만선이지라

  • 방앗간윤씨 2011.09.10 01:00

    입학후의 사건으로 입학자체의 기록을 싹 지우는건 부당하다라는 어찌보면 논리적인듯한 말이긴 한데...
    사람들이 감정적이라고? 그래서 마녀사냥하듯 출교시켜야 한다고 떠든거 같아?
    기본적으로 그새끼들 피해자가 평소 문란했네 어쩌네 설문조사하고 그새끼 부모들은 피해자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사죄해도 모자랄판에 협박이나 해대고 그런새끼들이 의사되서 어쩔껀데?
    그리고 감히 가카의 모교에 똥칠한건 어쩔껀데?
    죄질도 나쁘지만 그새끼들의 인간성은 더나뻐. 이번글은 좀 아닌듯 하네...

    • ㅋㅋ 2011.09.10 09:29

      이러니 감정적이라는거야 ㅋㅋㅋ 이게 논리적이냐?

  • ㅉㅉㅉㅉ 2011.09.10 01:09

    이런 저질 블로그 운영하는 인간답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dd 2011.09.10 02:13

    모두가 no 할 때 yes 한 다고 멋있는게 아니란다. 아라야
    사회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을 사람들이 다 따른다고 하여서 군중심리에 휩쓸린다고 볼 수 는 없단다. 아라야
    니가 왜 갑자기 이런 병신같은 글을 쓰는지 모르겠다 아라야 ㅜㅜ

  • dd 2011.09.10 02:14

    팬티사진이랑 가슴사진이나 올려라
    헷소리 지껄이지말고 (2)팬티사진이랑 가슴사진이나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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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2011.09.12 14:44

      여긴 원래 이런 글 쓰는 곳이에요.
      그런 사진은 연예찌라시에~

  • 아라형 2011.09.10 03:12

    어그로는 제대로 튀었네요.
    근데 좀 실망 ~
    이건아니잖아!

  • ㅎㅎ 2011.09.10 13:42

    고대 학칙이나 과거 출교무효확인소송건은 직접 읽어보고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글의 문제는 앞뒤 잘라먹고 여러가지 의견을 짜집기해서 마치 하나의 일관된 팩트인것처럼 기술했다는 데 있음. 쓸 말은 꽤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노력하겠음.

    1. '출교는 부정합격생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처분'이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으로 읽히는데 문제의 고대 학칙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음. 법치 법치 하는데 고대 학칙상으로는 일단 처분에 문제가 없음. 그렇다면 글쓴이의 논리는 '규범사적으로 우리나라 절도죄는 소를 훔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니 소 말고 다른 걸 훔친 사람에게는 적용시키면 안된다'는 정도에 불과함.

    2. 출교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출교처분받은 학생들 손을 들어주면서 제시한 논거는 두가지임.
    1)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학교 기관의 설립 목적이므로 출교처분은 적절하지 않음
    2) 학생들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는 등 출교처분의 절차상 흠결이 있었음
    이미 고대는 2) 항목에 대해서 준비하느라 이번 의대생들의 출교처분이 늦어졌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 저 재판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1)은 마치 글쓴이의 의견과 비슷한 류로 일견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재판부가 학생들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시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임.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을 판단하면 장래 의사가 되어 의식이 있거나 없는 상태의 환자 몸을 진찰해야 할 사람들이 저지른 성추행 사태에 대해서 법원이 그사람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판단할 여지는 없어 보임.
    성추행 건이 재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실로 입증되었는데 법원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됨.
    이걸 가해자 측과 그 변호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성추행 건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이 나온 후에 출교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인 것임.

    • ..e. 2011.09.10 13:45

      요글이 좀 잘쓴것같다.. 좀 일찍달지 ㅋ

    • 행인 2011.10.18 10:50

      논리 제대로네요 (・ω・)/

  • ㅎㅎ 2011.09.10 13:52

    그리고 글쓴이가 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무 가해자 편에서만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성추행/성폭행 등의 특수한 사건을 단지 출교라는 카테고리만 일치한다고 과거 사건들과 연관시키려는 것이 오류의 출발점이다. 글쓴이도 말했듯이 피해 여학생도 마음놓고 학교생활을 마쳐야 하며,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방 안에 혼자 쳐박혀서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학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같은 논란이 있을까? 나도 법치 좋아하지만, 항상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적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 내 볼땐 2011.09.11 00:31

    고아라는 병신인증할때 보면 애가 참 순수해. 팬티 사진 꾸준히 올리는 걸 보면 애가 참 성실해
    너 완전체구나!!!

  • xym 2011.09.14 08:17

    이새낀 병신소리를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냐 ㅋㅋㅋㅋㅋㅋ 병신아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그럼 마재윤은 뭐냐

  • xym 2011.09.14 08:18

    개소리하지말고 야짤이나 올려

    •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370433 BlogIcon Joycianny 2012.07.30 13:43

      I appreciate you taking to time to contribute That's very hepufll.

    •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393103 BlogIcon Rahmawati 2012.08.01 14:22

      Surprisingly well-written and informative for a free online atricle.

  • sdwq 2011.09.15 17:33

    내말이 학교밖에서 성추행일으킨거면 성추행법으로 다스려야지
    의대가기가 얼마나힘든데 그걸 출교시키냐ㅡㅡ 개티즌들도병신들이
    당사자도 아니면서 사건정황은 당사자들만이 알고있구만

  • 뒤에서응원하고싶다 2011.09.20 21:59

    성폭행에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봐.개인적인 생각에 심신미약상태의 '추행'은 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야한다고봐.꼭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야만 폭력은 아니거든.그리고,의사윤리가 이번기회에 좀 더 강화되야할 필요성이 있어.의사는 의료소비자를 대할때 사실 확 까발려 봐야 하거든.그러려면 서로 믿음이 전제조건이 되야해.하다못해 산부인과에 남자의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 병원을 피하게 되거든.그러니 의사들도 사소한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보니 조심스러워지는거겠지.그러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는 일단 하나의 장벽(불신)이 생기게 되는거야.또 그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있는게 현실이고.의사나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 직업군보다는 좀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게 맞아.문제를 일으켯을때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보고.그런면에서 이번 고대 출교조치는 당연한 결과라고봐.니들같으면 그런 전력(성폭력)이 있는 의사한테 내 딸,내 아내를 진료받게 하고싶어???그런 정보를 우리같은 의료소비자들이 알필요성이 있어.또 그 전에 시스템적으로 그런 자격미달의 의사는 나올수 없도록 만들어야하고.

    PS:출교가 상식일까??내 생각엔 상식이야.상식이 단순히 위에서 이야기 하듯이 법리적인 문제의 해결방식을 '상식이라 정의 한다면 할수없지만,내가 이해하는 상식은 ㅇ보편적인 타상성을 이야기한다고 보거든 그런면에서 출교조치는 '상식'이 맞아.

  • rhdkfkqudtls 2011.09.21 14:41

    이새퀴 예전부터 병맛나는 포스팅을 종종 올리더니,이건 좀 쎈대???

  • 유원 2011.09.30 12:44

    정수근과의 비교는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정수근의 경우 야구로 또는 기록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고대의대생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래에 의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추행의 전과가 있는 의사에게 나를 완전히 안심하고 맞길 수 있을까요?
    정수근의 경우 기록을 남겨둔다고 해도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의대생의 경우는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 할 요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수근의 경우 따진다면 정수근은 프로로써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의 경우는 아직 프로가 아니죠.
    그러니 그들의 학업기록과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안되죠.
    뭔가 난 난들과 다르게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이야라고 말하고 싶어서
    여러군대의 오류를 남기신듯 하네요.
    고대의대생들의 출교는 가장 상식적이고 최소한의 조치로 보입니다.
    글에서 보여지고 싶은만큼 자신의 글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함 보세요.
    자신의 글이 [상식]에서 얼마나 벗어난 글인지 아실겁니다.

  • 1234 2011.11.30 13:42

    성추행한게 대학생이라서 문제된것도 아니고
    고려대라서 문제된게 아니고
    의대생이라서 문제된거야
    암암리에 대학교마다 성추행사건 많이 있고 학교 내부에서 처리하고
    간간히 언론에도 나타나는데
    이번거는 윤리적의식이 확고해야할 엘리트 집단 일부가 이런 짓을 한게 문제가 있는거지

  • firmenlogo 2012.06.20 22:17

    책을 읽고 계속하고 싶습니다

  • Favicon of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406375968 BlogIcon Leyla 2012.08.01 13:28

    That's the best asnewr by far! Thanks for contributing.